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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부 추경편성, 하반기 공무원 증원수는?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20 |
경찰․소방․사회복지 각 1,500명 등...총 1만2천명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 1순위로 내걸었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당선후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 꾸준히 여론의 관심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11.2조원은 △일자리 창출에 4.2조원 △일자리 여건개선에 1.2조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3조원 △지방재정 확충 3.5조원이 각 편성됐다.
이 중 일자리 창출 4.2조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부문 일자리, 지역 밀착형 일자리에 각 예산이 편성됐으며 공공부문 일자리는 편성된 예산과 함께 구체적 증원수도 발표됐다.
추경편성으로 구체화된 증원수는 앞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2만명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중앙에 4,500명, 지방에 7,500명을 증원하는데, 중앙부처는 각각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에 1,500명씩이다.
지방에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등 총 7,500명이 증원된다.
이에 더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5천명 확충(1.6만→2.1만명)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4만명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3만명이 확대되고 단가도 5만원이 인상(22만원→27만원)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규모와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1조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8.8조원) 및 기금여유재원(1.3조원)으로 조달한 것으로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했으며 국세 증가 예상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것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하여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협력과 국민의 관심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열악한 처우에 고생하는 소방관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추경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또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한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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