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2차, 연대 백양관서 결전
입력날짜 : 2017. 06.22. 11:12
[1702호]
단 50명을 선발할 예정인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21일 긴 여정의 서막을 열었다.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총 196명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3.92대 1이다. 역대 사법시험 2차시험 경쟁률이 5~5.5대 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된 수치지만 실질경쟁률은 여느 때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수험가의 평이다.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가 매우 적어 대부분의 응시대상자가 수년간 시험을 준비한 실력자일 뿐 아니라 사법시험 막차에 올라타려는 수험생들의 합격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실질경쟁률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것.
조용한 가운데 열기가 가득한 시험장의 분위기도 수험생들의 결연한 자세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헌법과 행정법 시험이 치러지는 첫 날, 시험 시작 시간이 한참 남은 이른 아침부터 일찌감치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들은 분초를 아껴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시험장 바깥에서도 사법시험을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사법시험은 법조인을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점진전인 선발인원 감축에 이은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풍부한 사회경험을 갖춘 인재들에게 양질의 법률 교육을 시켜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법조인의 다수 배출을 통한 수임 비용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로스쿨은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싼 등록금과 암묵적 나이 제한, 학벌 차별 등의 진입 장벽과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인한 음서제 논란 등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비판을 반영한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지만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6건의 법안은 찬반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부터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을 시행할 가능성을 타진할 여지가 남아있던 지난 1월 18일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위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탄핵에 이은 조기대선 등이 이어지며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는 수험생들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시험 첫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뜻을 천명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2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어지는 3차 면접시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행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10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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